기초연금 지급 기준 바뀐다?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방식이 12년 만에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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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급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앞으로는 ‘노인 하위 70%’라는 상대적인 기준 대신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부모님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분이라면 이번 개편 논의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현행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국민연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소득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
•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 자동차를 포함한 각종 재산

이러한 소득과 재산을 정부가 정한 방식으로 계산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월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0가구를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세웠을 때 50번째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평균소득은 소수의 고소득자 때문에 실제 생활수준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가운데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은 다르다

두 용어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의미와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제도의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일종의 기준선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일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월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개편안에 기준 중위소득이 도입되더라도 위 금액과 단순 비교해서 수급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적용 

비율과 계산 방식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급 기준을 바꾸려는 이유

현행 제도의 핵심은 노인 전체를 소득인정액 순으로 나눈 뒤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져도 수급자 비율이 계속 70%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 경제적 형편이 나은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의 경계선은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의 약 59.6% 수준이었지만, 2026년에는 약 96.3%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집중됐지만,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에 가까운 소득인정액을 가진 노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나?

정부가 검토하는 방향은 노인 인구의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선정하는 대신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

기준 중위소득 100%를 적용하면 그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이 대상이 되고, 70%를 적용하면 수급 범위는 더욱 좁아집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존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끊길까?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지급을 중단하거나 금액을 삭감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받고 있는 기초연금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수급자에게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고,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검토 방향일 뿐 확정된 정책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수급 기준과 기존 수급자 보호 방안은 향후 발표될 개편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될까?

정부는 개편 내용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다음 세부사항이 아니라 ‘개편 방향’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를 적용할지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어떻게 조정할지

기존 수급자를 어디까지 보호할지

기초연금 지급액을 차등화할지

최종 시행 시기가 언제가 될지

따라서 지금 당장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신청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노인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 중심으로 바꾸면 복지 지원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용 비율이 낮게 정해지면 앞으로 기초연금을 새롭게 신청하는 노인 중 일부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에서 절대적인 소득 기준으로 전환되는 만큼 노인 가구의 재산과 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기초연금 하위 70% 기준이 폐지됐다”거나 “기존 수급자의 연금이 곧 삭감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7년 예산안과 보건복지부의 최종 발표를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 글은 현재 공개된 정부의 검토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최종 지급 기준과 시행 시기는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