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YLISM Business Insight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방식이 12년 만에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AI 활용 이미지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급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앞으로는 ‘노인 하위 70%’라는 상대적인 기준 대신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부모님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분이라면 이번 개편 논의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현행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국민연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소득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자동차를 포함한 각종 재산 이러한 소득과 재산을 정부가 정한 방식으로 계산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월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0가구를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세웠을 때 50번째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평균소득은 소수의 고소득자 때문에 실제 생활수준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가운데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은 다르다 두 용어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의미와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제도의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일종의 기준선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일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월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